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공국 정치위원회 평론실

 지금 이글루스에서 간혹 제주도 강정 마을에 건설될 예정인 해군 기지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이 사안에 대해 가진 정보가 빈약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고요. 제가 전면적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환경 파괴 문제고 두번째는 절차 상의 하자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파괴 문제부터 거론하자면 강정마을은 '절대보전지역'에 속해 있을 만큼 환경이 잘 보호된 곳입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곳은 백록담 정도라는군요. 거기에 강정마을은 근처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범섬이나 유네스코, 한국 정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 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었고 그외에도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기지는 환경 파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면 환경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군 기지의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주변 지역의 환경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합니다. 물론 거기엔 정부나 유네스코가 인정할 만큼 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곳들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만... 그거 믿기가 힘듭니다. 간혹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천연기념물 없다고 나왔는데 환경 단체나 언론이 조금만 조사하면 바로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해군 기지 건설때는 환경 영향 평가까지 안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어디까지나 소문) 이러면 강행 시 얼마나 환경에 해를 끼칠 지 모를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절차 상의 하자입니다. 일단 반대측에 의하면 애초에 다수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가 몰래 해군에 제의한 게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18개월만에 기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졸속. 거기에다가 제주도의회에서 법안 처리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엔하위키 표현대로하면 '미디어법' 통과 때의 광경이 그대로 재현됬다나... 이 말대로면 절차 상의 하자가 매우 심각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소문이 섞여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황당한 건 현재 주요 반대 의견들이 왠 평화의 섬 드립이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로 황당할 뿐입니다. 반대를 할 거면 좀 제대로 반대할 것이지. 그렇게 하면 찬성 의견만 더 많아지고 자기들만 바보 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반대 쪽은 주체가 환경 단체로 바뀌어야 될 듯. 적어도 환경 단체면 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밀고 갈테니 말입니다. 아니... 반대를 할거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이전 당시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대 논리에서 좀 배웁시다. 그 동네 주요 반대 논리가 미군 기지 이전이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듀공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 많이 얻었고 효과도 좀 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반대에 대한 지지도 얻고 해군 기지 건설 재검토 받아내고 싶으면 환경파괴나 절차상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드는 혜안을 가지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덧 : 그건 그렇고 이번 논란에는 어째 제주도 내의 뿌리 깊은 반'군' 정서도 자리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3 사건의 비극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제주도민들한테서는 아무래도 해군 기지가 좀 꺼림찍한 감도 있을 듯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할거라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글

  • 漁夫 2011/07/30 16:32 #

    혹시 BigTrain님 글 http://wjm1981.egloos.com/5516890http://wjm1981.egloos.com/5518744 를 혹시 보셨는가요? 괜찮습니다.
  • 로자노프 2011/07/30 18:15 #

    아 그건 안 본 상태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 앨런비 2011/07/30 17:18 #

    평화의 섬 드립은 부흥에서 예전에 한마리의 좌빨 벽이 헛소리하길래 밟은 기억이.
  • 로자노프 2011/07/30 18:16 #

    님하가 부흥에 있을 때는 거의 몇 년 전이잖아요.
  • 모에시아 총독 2011/07/30 18:39 #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표면적인 주장은 제외하고서도 양쪽 다 나름 속사정까지 가지고 있으니...
  • 로자노프 2011/07/30 19:12 #

    그러게나 말입니다.

    추신: 아. 그리고 8월 달 즈음에 2만 힛 갈 것 같은데 미리 축전 의뢰해도 되나요?
  • 모에시아 총독 2011/07/30 20:34 #

    음,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가야하나 고민되는군요. 저번에 방패를 써먹었으니 이번엔 다른 아이템으로 어필해봐야겠습니다.
  • 海凡申九™ 2011/07/30 20:23 #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놈의 썩을 상황!!
  • 로자노프 2011/07/30 21:46 #

    동의하는 바입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1/07/31 00:15 #

    반대파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도 그렇지만 절차무시역시 좋은건 없지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절차도 그에 맞게 해야 금상첨화입니다.ㄱ-
  • 로자노프 2011/07/31 00:21 #

    맞는 말씀입니다.
  • 메이즈 2011/07/31 13:40 #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부에서 온 '반대파' 는 그냥 조용히 육지로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찬성이 아니라 반대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의 섬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 건설되는 기지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인데 이건 상대가 이를 보고 감명을 받아 역시 자신들의 군사력을 감축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정말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등 군축에 대한 대가로 역시 자신들의 군사력을 감축하고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에 찬성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둘 모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 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 군축의 가장 좋은 사례가 미국과 소련의 핵군축인데 미국의 핵탄두를 감축한 것은 소련, 그리고 뒤이은 러시아와의 협의에 따라 서로 감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만일 미국이 혼자서 핵탄두를 줄였으면 소련이 과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 반대입니다. "아싸, 미국놈들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구나. 공격 개시!" 바로 이 말부터 나왔을 겁니다.

    정말 뭐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긴 유럽이 아니니까요.
  • 로자노프 2011/07/31 16:41 #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 국가 내에 여러 부족들이 존재하며 그 부족들이 모두 무장을 하고 있어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누구 하나라도 먼저 무기를 버리는 그런 행위가 존경받아 마땅하나 지금 제주도 건은 국제관계이죠. 더욱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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