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병대 총기난사 관련해 생각해보는 대책들 공국 정치위원회 평론실

 * 주의할 점은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즉 망상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포스팅에서 국방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7월 초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군대 문화 및 부조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때문에 군대 역시 나름 대책이라고 몇 가지를 내놓았지만 오히려 비난을 듣고 있는 판입니다. 그 와중에 real님이나 키케로님이 이 문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셨지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국군의 기원 문제에 대해 논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많아서 소개해둡니다. (각각 http://shyne911re.egloos.com/1533567 와 http://flager8.egloos.com/2777189)

 일단 저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충 생각해본 대책에 대해 서술해보겠습니다.

 1. 소원 수리의 익명성 보장 및 다양한 고발 루트의 확보

 일단 미필이긴 합니다만 군대 내에 이미 소원 수리라는 고발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볼때 소원 수리의 익명성 보장은 거의 되지 않고있습니다. 대대장쯤 되는 책임자가 상당히 꼼꼼하지 않은 이상 소원 수리가 빼돌려지고, 그에 따라 자체 필적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누가 소원 수리를 썼는지 파악되는 경우가 상당수... 애초에 소원 수리의 익명성을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원수리가 제출되기 전 사전에 확인되었는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원수리의 관리를 철저하게 타 부대에서 전출되어 해당 부대에 연고가 전혀 없는 행정병 및 간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무개념 소원수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죠. 특히나 가혹행위 관련 건은 모함이나 음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인권 센터 운영등을 통한 제2, 제 3의 루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밑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2. 처벌의 강화

 간단히 말해서 단순 명찰 떼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혹행위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가해자들을 영창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물론 영창에 집어넣을 때는 그 형기를 조금 길게(1년 ~ 1년 반)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창이 아니라도 다른 강력한 징계조치를 받아야죠. 특히 가혹행위 혐의로 영창에 갔거나 일정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병사들은 무조건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남은 시기 동안 정말 큰 공을 세우지 않는 한 일병으로도 진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초강경책인듯) 그리고 만약에 이미 전역한 사람이 후에 가혹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질 경우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아직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반 재판 혹은 군사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일반 재판보다는 군사 재판 후 영창행이 아무래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처벌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군인들에게 미리 널리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상담센터의 운영.

 일단 장병들이라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있더니 여친이 헤어지자고 갑자기 통보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고민은 소위 가혹 행위와 관련된 거겠죠. 이걸 막기 위해 상담센터를 연대나 대대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두어 정기적으로 모든 장병들이 상담받게 하는 한편 고민이 있는 장병들은 즉각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상담은 성심성의껏 진행되어야 하고 나름 실력있는 상담원들이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하급 부대가 있을 경우 그 곳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원들을 보내 장병들을 상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병들을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고민을 풀어주고, 가혹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안은 직통으로 관련 책임자에게 연락, 조사를 하도록 하고 처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센터는 또 다른 임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가혹행위 가해자들이나 가해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교화해내는 것입니다. 일단 가혹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을 찾아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교화시키는 한편,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면 관련 가해자들을 정기적으로 상담, 치유 및 교화를 담당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혹행위 가해자가 영창에서 나온 뒤에도 별도로 그들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별도의 인권 조직 구성.

 물론 지금도 군인권센터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본다면 더욱 크고 강력한 새로운 군 인권 조직을 만들고 현 군인권센터를 이 인권 조직에 흡수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권 조직은 군대 내의 각종 인권 침해를 조사, 보고하며 직권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가혹행위 가해자 처벌을 및 인권센터가 마련한 대책의 시행을 관련 부대장들에게 강제하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 조직 직원의 파견소를 최소한 연대 단위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대대 등 하급 부대를 강력히 조사, 시찰하며 인권 침해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담센터도 같이 연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인권 조직은 군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국회나 청와대 소속이어야 할 것이며(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요즘 말이 많은 편입니다만) 그 장 및 구성원의 절대 다수. 최소한 중앙 위원들의 절대 다수는 무조건 인권위 소속 직원들 및 인권 활동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 혹은 그들의 비서관, 성직자(광신도들은 제외)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군 소속 위원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조직 내에서 많아야 1/3정도여야 하며 인권 조직에서 투표할 사안이 생기면 웬만하면 다수결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소의 직원 및 소장들은 무조건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닌 자들로 해야 하고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군 인권 관련 사안을 통제하게 한다면 군 인권 관련 문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파견소를 상담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분리해서 서술은 합니다.

 5. 정훈 바로잡기 및 윤리 교육 실시

 일단 당수님 말로는 소위 정훈에서(물론 당수님은 전역하신지 꽤 된 분인듯 해서 지금은 안 그럴수도) '아즈텍은 상무정신이 없어서 망했다'느니 '일본의 무사도를 군기 관련으로 찬양'한다든지 하는 개드립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정훈이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훈을 완전히 바꾸는게 좋다고 봅니다.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으나 정훈 자체를 제가 위에서 언급한 군 인권 조직에 맡겨버리고 그 내용을 '가혹행위, 똥군기만 따지던 일본군의 실상 및 패배', '가혹행위를 자주 벌이던 러시아군의 실태 및 그 결과(아무래도 1차 체첸 전쟁이 많이 인용될듯)' 이런 것들과 가혹행위를 왜 근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별도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가혹행위를 왜 해서는 안 되는지 배우게 해야 할 것입니다.

 6. 간부들에 대한 조사 및 정리작업.

 주로 하급간부들 위주로 벌어지겠지만 가혹행위는 전반적으로 하급 간부들, 최소한 부사관들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간혹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나름 개념있던 상병, 병장들이 소위 똥군기 및 가혹행위 근절을 시도하려고 해도 원사, 상사 이런 양반들이 방해하거나 압력을 넣어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하급 간부들 위주로 그 간부가 담당한 군대 내의 사건 사고 횟수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그 간부의 생각들을 알아낸 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바로 해고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공지하여 다른 하급 간부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가혹행위를 자신의 부대에서 없애지 않으면 자신의 밥줄이 영원히 끊어진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제복 입은 시민 혹은 공화주의적 전통의 확보

 리얼님이나 키케로님이 주장하시는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일단 현 국군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신흥무관학교 혹은 광복군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각종 군대 문화 등을 볼때는 일본군의 후예라는 말을 듣는 실정이고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만인의 동감을 사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복 입은 시민'이라던지 '공화주의적 전통'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주말 출퇴근제 혹은 주말 외박 허용 등과 같은 것을 시행하고' 군의 문민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관련된 해외 모범 사례(주로 현재의 독일군 중심)를 다수 참고하고 주요 간부들을 연수보내서 배워오고 실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 날짜 혹은 신흥무관학교의 개교 날짜로 하는 등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국군의 날 이전 문제는 조금 민감합니다만 전 정치적 승리를 중시하는 키케로님 견해를 따랐습니다.  

 8. 군 내 의료체계 정비.

사실 한국군의 의료체계의 열악성이야 이미 유명합니다. 그냥 아프면 빨간약 준다는 말들은 빼더라도 병 끙끙 앓는데 꾀병 취급 받거나 진통제 수준의 약들만 처방받다가 후에 불치병 혹은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는 꽤 흔히 나오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벌써 그 의료문제로 벌써 군인 여러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특히나 이번 총기난사만 하더라도 지혈 방법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부상자 후송이 너무나도 늦었다는 점은 까여 마땅할 것입니다. 응급 의료체계를 전면 재편성하고 군 내 군의관들의 자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나 군 내 문제의 해결방법은 많습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혹은 그 이전에 제작된 장비들이 아직도 사용되는 문제도 개선해아 할 문제이며, 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병 이상의 간부화를 통해 일병, 이병만 남기는 방안. '군인기본복무법'의 재 논의 및 전면적 시행, 군인 월급 인상, 군 내 부대 이동을 자주 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해결책들 중에서는 비현실적이거나 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해결책들이 시행된다면 한국군 내의 부조리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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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라즈그리즈 2011/07/25 02:26 #

    간부들같은경우는 가혹행위 적발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것때문에 더 쉬쉬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항이 발견하고 처리, 보고할때 인사에 이득을 받게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군의료같은경우에는 외진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임, 간부들이 외진가는것을 '농땡이친다'고 인식하고 갈구는 경우도 많죠. 설령 꾀병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부대 내부에서 진단 불가능시 외진을 보내 정확한 처방을 받게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로자노프 2011/07/25 15:43 #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가혹행위를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나 기타 해당 부대 근무 간부가 적발했을 시에는 포상을 하되 가혹행위 적발이 군 인권조직이나 상급자 등 여하튼 해당 부대와 관계없는 자들이 적발시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을 처벌하는 방식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군 의료는 동감합니다.
  • 라즈그리즈 2011/07/25 16:44 #

    어떻게든 간부들이 눈에 불을켜고 폭력을 추방하도록 해야겠죠. 로자노프님 말씀처럼 폭력추방에 소홀히한 간부들에게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을 내리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결국 병사만으로, 간부만으로, 그리고 군대 스스로만으로 몇십년을 이어온 가혹행위 문화를 바꾸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캠페인은 존재했지만 효과가 없었음을 생각해볼때, 강력한 처벌과 폭력추방에 대한 인센티브, 외부의 감사의 강화가 동시에 병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 메이지 2011/07/25 10:04 #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 로자노프 2011/07/25 15:44 #

    그게 문제긴 한데 그닥 돈이 안 드는 방법들도 있고 돈이 드는 것은 국방 예산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RuBisCO 2011/07/25 23:19 #

    사람나고 돈난거지 돈나고 사람난게 아닙니다.
  • RuBisCO 2011/07/25 23:47 #

    사실 차근차근 하나씩 땜빵해나가다 보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때까지 몇명이 죽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거 다 고쳐져도 맨 마지막 부분은 왠지 잘 안될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윗분들이 돈주머니를 애먼데 쓰는 대신에 그쪽으로 돌려주시기 전에는 힘든일인지라.
  • 로자노프 2011/07/26 00:01 #

    쩝...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대형 사고 터져야 정신 차리려냐...
  • Cicero 2011/07/26 11:32 #

    7.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국군의 시작은 조선경비대로 두고 있다고 하는군요. 뭐 한반도내에서 정부의 군사조직을 만들어진 걸 따지게 되면 수긍이 가는 이야기지만 지나치게 경직된,-혹은 모종의 이유로 꺼리는듯 합니다.
    최근 국군이 광복군에 그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국군의 날에 하는 광복군 코스프레도 창군이전의 군대, 임진왜란시의 조선군처럼 어느 전통으로 소개하기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아직 정통성 부여 문제는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5와 7일 연계지어, 국군이 "시민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어의지의 투사체"였던 광복군이나 신흥무관학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바탕으로, 군대가 "동등한 시민들의 방어의지의 결집체"임을 강조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해결을 볼수 있지 않나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관념보다는 "동등한 시민들의 방어의지의 결집"이 군 정통성개혁에 보다 적합한 관념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둘 사이에 차이는 그리 많지 않긴 하지만요.
  • LVP 2011/07/26 12:31 #

    1. 근데, 그 코스프레 보면,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서리, 별로 그걸 좋아하진 않음. 근데 국빵일보 보니까, 얘들은 삼국시대부터 코스프레 하던데 (2005년 1월 기준 똥방일보)...'ㅅ')

    2. "동등한 시민들의 방어의지의 결집"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아직도 얘들은 '인격수양의 도장론''군대(軍大)론'드립치나? 만약 그대로라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ㅅ')
  • 로자노프 2011/07/26 13:15 #

    Cicero//

    1.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임시정부에 정통성을 두고 있을텐데 군대는 조선경비대라... 이건 조치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2. 제복 입은 시민이든 동등한 시민들의 방어의지의 결집이든 하여튼 시민적 개념이 들어간 새로운 군개념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당수//

    1. 그 이야기대로면 광복군은 그냥이군요....

    2. 군대론?
  • 萬古獨龍 2011/07/26 12:46 #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상태로는 계속 덮어두고 갈게뻔하니 일단 강한 처벌과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게 먼저 수행되어야겠네요.
  • 로자노프 2011/07/26 13:16 #

    동의하는 바입니다.
  • 2011/07/26 15:4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로자노프 2011/07/26 16:57 #

    답이 없군요.

    덧 1: 민주주의 개념은 어디다 판겨..

    2: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게 학병 출신도 있을 뿐더러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서... 뭐 덕분에 군대 문화도 일본군 문화가 되긴 했지만

    3: 정훈교재 시중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4: 동의하는 바입니다.

    5. 지금 봤을때 안 바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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