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민당 제안 일본 개헌안 번역 1. (부제: 일본 민주주의의 후퇴 징조) 공국 정치위원회 평론실

트위터에서 며칠 전 어떤 분이 일본 자민당이 2012년에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자민당이 제안한 2012년 개헌안이 어떻길래 저렇게 경악을 하시나 궁금해서 자료를 구해,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어를 정말 못 합니다. 거기다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번역기와 네이버 일본어 사전의 힘을 빌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것은 애초에 완역본도 아니고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https://www.jimin.jp/policy/policy_topics/pdf/seisaku-109.pdf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추신 이 글을 볼 때 진하게 표시한 것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입니다. 삭제는 취소선으로 표시했습니다.

 

 


헌법 전문 : 일본국은 긴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드는 국가로써 국민 주권 아래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통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으로 인한 황폐화와 수많은 대재앙을 극복하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 지위를 차지하고, 평화주의 아래 여러 나라들과 우호를 증진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일본국민은 나라와 고향을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지키며,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화합을 존중하며, 가족과 사회 전체가 서로 도우며 국가를 형성한다. 우리는 자유와 질서를 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국토와 자연환경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기술을 증진하며, 활력있는 경제활동으로 나라를 성장시킨다. 일본 국민은 좋은통과 우리나라를 오래도록 후손에게 전수하며, 이에 이 헌법을 제정한다.

 

기존 일본국 헌법 전문의 시작은 '일본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란 문구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구가 증발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행 헌법도 유사한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신 4.19를 명기해뒀습니다. 문제는 일본 헌법은 4.19와 같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명기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일본국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한 문구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건 환경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건 꽤 좋습니다. 다만 가족과 사회 전체가 서로 돕는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그렇고 기존 일본의 헌법이나 198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지어야 될 의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기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기존 일본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서술이 좀 있었는데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국민의 의무 중심입니다. 전문부터 느낌이 참 쌔합니다.

 

1: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고 일본국 및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상징 대신 원수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이는 메이지 시대 원훈 세력이 정치 책임 회피를 위해 천황을 내세웠던 사례를 다시 써먹으려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징조가 수상쩍습니다.

 

3-1(신설): 국기는 일장기로, 국가는 기미가요다

3-2(신설): 일본 국민은 국기와 국가를 존중해야한다. 

4(신설): 연호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위의 계승이 있을 때 제정한다

 

기존 3조에 있던 천황의 조언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문구를 날려버리고 국기와 국가에 대한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헌법상으로 국기와 국가에 대한 규정을 집어넣는 나라가 있던가요? 그리고 아니. 연호에 대한 규정은 왜 헌법에 집어넣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집어넣은 의도부터가 영 전체주의적인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6: 천황은 국민을 위해 국회의 지명에 따라 기초를 두어, 총리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 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2-4) 중의원 의원 총선과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의 시행 공시

2-8) 전권 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및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기존에 둘로 쪼개져있던 총리대신 임명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임명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왜 합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라던지 기초를 두어라는 부분 영 신경쓰이네요. 거기다 기존 17조를 6조의 2로 수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존에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되어있던 걸 굳이 풀어썼습니다. 거기다 외교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됬네요. 외교권 행사와 관련된 천황의 권한이 증가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이후 1장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여기서 줄입니다. 이제부터 2장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2장의 특기사항은 기존에는 '전쟁의 방기'라고 서술된 부분을 '안전보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9조를 보겠습니다.

 

9-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발동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전항은 자위권의 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고는 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기존 조항에는 무력행사나 무력에 의한 위협은 영구히 사용을 금지시켜놓았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준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전항이 자위권 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거기다 신설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9조의 2입니다.

 

1.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최고 지휘관으로 국방군을 보유한다. 2. 국방군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 및 기타 통제에 복종한다. 3. 국방군은 1항에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생명 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45는 생략합니다. 참고로 5의 경우 군사재판소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그냥 그럭저럭 우리나라 군대 관련된 것과 유사합니다.

 

9-3: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협력하고 영토와 영해 및 영공을 보전하고 자원을 확보해야한다.

 

영토 안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센고쿠제도나 독도, 북방 열도 문제와 연관이 있을 듯한 조항입니다. 솔직히 이건 독도나 북방열도에 유사시 군사력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좀 망상 같으려나요. 뭐 그래도 이건 그러려니 하고 그럼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2(국민의 책무):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자유 및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름을 자각하며, 항상 공익 및 공공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권리 남용을 막는다는 문구야 기존 헌법에도 있었지만 이건 뭐 국민의 책무란 말을 붙인 것도 그렇고 권리 제한의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놨습니다. 거기다 자유와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 독재국가에서 많이 쓰는 문구 같은데... 저렇게 권리 제한 근거를 헌법에 아주 떡하니 박아놓는 일본입니다. 허허허.

 

14: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장애 유무,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장애 유무에 대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문구네요. 47년 헌법에서 빼먹은 걸 보충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15-3 : 공무원 선발 방침을 선거로 실시하는 경우 일본 국적을 가진 성인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와우. 외국인참정권을 박탈하겠답니다. 보통 외국인 참정권은 어느 나라나 제한되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참... 더 황당한 건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걸 아예 막아버리려고 저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답니다. 귀찮으니까 헌법조항으로 막아보려는 심보죠. 근데 어느 나라고 외국인참정권을 헌법으로 막으려는 나라가 있다는 건 참...

 

(신체의 구속 및 고역으로부터의 자유) 18: 누구든지 그 뜻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계에서 몸을 구속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부당 취득 금지) 19-2(신설): 누구든 개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보유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양호한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넣은 건 특이하네요.

 

20-1: 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든 보장된다. 국가는 어떠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의 정치참여 금지조항 삭제)

20-3: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기타 공공 단체는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나 다른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사회적 의례 또는 습속적 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조항이 뭐냐고요? 국가는 어떠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특권을 주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미친... 그리고 203항의 경우에도 해당 문구를 추가해넣었는데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명당 달래주기용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3항의 경우 정부 단체 주도하 신사 참배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21-2(신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 및 공공질서를 해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결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전항이 뭐냐고요?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을 바로 다음 항으로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미친... 이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헌법에 박아넣은 거잖아! 미친... . 참고로 기존 검열이나 통신자유 침해 금지 조항은 21-3으로 옮겼습니다.

 

(국정상 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신설)

212항에 의해 국가는 국정상의 행위를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

 

그나마 말도 안 되게 개정되는 21조에서 나쁘지 않은 신설조항입니다.

 

24-1(신설): 가족은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초적인 단위로 존중된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한다.

 

이게 24조에서 새로 추가되었는데 왜 가족에 대한 문구를 집어넣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상부상조를 강조하는게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헌법적 포석이 아닐까 의심됩니다만 너무 황당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저도 제 생각이 망상 같습니다. 일단 해당 문구가 정말 전근대적이고 전체적인 냄새가 나는 건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252항에 의해 국가는 국민과 협력해 국민이 양호한 환경을 누리게 할 수 있게 그 보전에 힘써야 한다.

 

환경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금지와 함께 그나마 이 개헌안에서 가장 나은 조항입니다. 이 외에 재외국민보호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마련에 대한 조항도 개헌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나마 양호하군요.

 

26-3 원문: 教育未来ひらく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に, 教育環境整備めなければならない

 

번역: 국가는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여 여는 것임을 감안하여 교육환경의 정비에 힘써야한다.

 

역시 양호한 문구입니다. 참고로 번역이 영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조항은 원문도 같이 올립니다. 일단 번역이 정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28-2(신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의 봉사자임을 감안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전항이라함은 28-1. 281항을 말합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결권 등등을 보장하는 노동권 보장 문구입니다.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이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필요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만 공무원의 노동권 전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어찌보면 마련된 셈입니다. . 물론 공무원의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건 어느나라 헌법이던 어느정도는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우리나라 현행 헌법처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수준입니다. 공무원을 싸그리 묶어서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일본과 똑같은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29-2: 재산권의 내용은, 공익 및 공공질서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적창조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저작권을 헌법에 등재했다고 보는 것 이외에는 저도 일단 해석이 잘 안 되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본 결과 도쿄도 조례의 재림. 그러니까 공익 및 공공질서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문화매체를 검열, 탄압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런거다. 참고로 지인 분은 "(이 경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적창조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 보면 이해가 빠를거라고 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건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위의 212항까지 고려하면 이건 진짜...

 

34-2: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할 권리가 있다. '

 

참고로 원래 문구는 '~~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조항을 권리로 바꿔서 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인신보호의 기본원칙인 영장주의를 씹어먹겠다고 대놓고 삽입한 조항입니다. 미친...

 

여기서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끝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 괜찮은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결사, 출판의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문구,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의 삽입, 혹은 정교분리 강제조항의 삭제, 가족과 관련된 전근대적인 조항, 외국인참정권을 아예 헌법단위로 봉쇄하려는 조항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쯤되면 9조의 수정이 진짜 문제가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4장 국회로 넘어갑니다.

 

47: 선거구, 투표방법 기타 양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경우에 대해서 각 선거구는 인구를 기본으로, 행정 구획, 지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쁘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은 분명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해당 조항을 추가한 건 47년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 같습니다.

 

52: 통상 국회는 연 1회 소집한다. 통상 국회의 회기는 법률로 정한다.

 

양호한 조항입니다.

 

53: 내각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의원의 총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가 있은 날부터 이십일 이내에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임시국회가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특정 시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54-1: 중의원 해산은 내각총리대신이 결정한다.

 

확인해본 결과 기존 헌법에서는 천황에게 중의원 해산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적용 문제때문에 중의원 해산 주체에 대해 왈가왈부가 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내각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는 한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중의원해산권을 확실하게 총리대신에게 부여하는 안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총리의 힘이 강해질 것 같군요.

 

이외에 56조의 1항과 2항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3조로 들어갑니다.

 

63: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은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의정에서 참석을 요구받았을 때 참석해야 한다. 단 직무수행상 필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러니까 국회에서 장관이나 총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불러서 청문회를 열거나 질타를 하죠. 그걸 씹어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국회가 잘못한 국무위원이나 총리를 질책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외에 추가된 문구가 64조 끝에 있습니다.

 

(정당) 64-2(신설): 국가는 정당이 의회제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존재임을 감안하여,그 활동의 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는 보장된다. 앞의 두항이 보장하는 것 이외에 정당이 보장하는 사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그냥 그럭저럭입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건 굳이 정당에 대한 항목을 넣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위에서 보인 여러 반민주적 조항때문에 다당제를 보장하지만 뭔가 정당과 관련된 규제를 넣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건 아닌가 싶은 불안감도 듭니다. 뭐 그래도 일단 이 국회에 대한 장은 63조의 조항을 제외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63조가 문제지... 그럼 이제 5장 내각으로 들어갑니다.

 

65: '헌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각에 속한다

 

'헌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란 문구가 추가됬습니다. 삼권분립 박살내고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6-2: 내각총리대신 및 모든 국무대신은 현역군인이어서는 안 된다.

 

미친 조항입니다. 원래는 내각총리대신과 모든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 현역 군인이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바꾸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헌안에 군대 부활 언급이 있는 만큼 이는 예비역 신분, 아니..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역한 지 12시간 혹은 하루만에(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국무대신이나 총리에 지명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문민통제를 아주 씹어먹으시겠다는 뜻입니다.

 

70-2(신설):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 그 외 이것에 준하는 경우를 법률로 정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이 미리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부재시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유사한 법령입니다.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72-1: 내각총리대신은 행정 각 부를 지휘감독하는 종합 조정을 실시한다.

72-3(신설): 내각총리대신은 최고지휘관 자격으로 국방군을 총괄한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군사지휘권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하나로 되어있던 72조를 둘로 쪼개어놨더군요. 2항의 경우 의안의 국회제출에 대한 것이라 생략합니다.

 

73-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

73-6: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정령에는,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치할 수 없다.'

 

4항의 경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국가공무원에 대한 문구로 바꾼 것으로 보아 공무원에 대한 통제 강화 의도가 보입니다. 문제는 6항인데 이 조항의 원래 내용은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입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는 했지만 의무부과와 권리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기존 조항의 벌칙은 처벌조항 정도로 보이는데 처벌 조항이 정도도 아니고 권리 제한의 여지를 두고 있으니 이건 뭐...

 

75: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는다. 단 국무대신에서 물러난 후에 공소를 제기당하는 것은 무방하다.

 

공소라는 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 장관진들에게도 불체포특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다만 현재 일본 사법 상에도 장관진들은 총리대신 동의 없이 형사고발이 되지 않는다는 법도 있고, 장관진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를 두고 기존 헌법상으로도 면책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논란이 많아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을 유보합니다.

 

일단 5장 내각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첫장부터 삼권분립을 씹어먹는 듯한 문구를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문민통제를 씹어먹는 문구의 등장. 거기다가 권리제한의 여지를 아주 제대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게 아닙니다. 6장 사법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길어져서 글을 두개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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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대한제국 시위대 2016/07/18 00:19 #

    저승에 계신 맥아더 쇼군께서 벌떡 일어날 조항들이군요(...).
  • 로자노프 2016/07/18 14:17 #

    절대 동감이입니다.
  • Masan_Gull 2016/07/18 02:09 #

    12조와 관련해서, 권리에 대한 제한은 우리 헌법에도 있긴 합니다. 37조 2항으로요. 물론 저따위로 연계시켜놓진 않있습니다만...

    뭐 15조의 3의 경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우리 헌재는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언제든 뺏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아마;). 뭐 일본도 비슷하게 해결하려면 가능은 하죠. 의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21-2도 좋게 해석하자면 우리 헌법 37조 2항과 같은취지로 해석될 수 있구요...

    24-1은 이게 뭘까요ㅋㅋ 어떻게 보면 전통적 보수주의의 복지관이긴 한데...(버크식 세계관이었던가, 가물가물합니다;;)

    29-2 역시 우리에게도 비슷한 조항으로서의 23조가 있습니다.

    34-2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영장주의 위반으로 바로 풀려나는 걸로 해석하는게 합당합니다. 저건 전세계 형사법의 대원칙 비슷한거라...
    그리고 혹시 제시'할' 권리가 아니라 제시'될'권리는 아닌가요? 일어를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해석해야 형사법의 대원칙상 말이 되거든요;;

    63조는 뭐 명목상으로는 외교활동 등과 관련된갓 같긴 합니다. 거기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말씀드린 경우가 발생할 경우 거기 최고재판소가 조지겠죠 뭐.

    64-2도 우리헌법 8조에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65조와 관련해서, 3권분립 같은건 보통 헌법에서 절한 특별한 거니까요;;

    66-2는 추정컨대 최초 제정시에 '문민'의 해석 여지를 두고 다투기 위해 일부러 광범위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명확히 한거겠죠. 원래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조항을 그 의도를 명확해지도록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73-6 정령이 뭔가요? 바람의 마도사 뭐 그런건 아닐거고;;
    만약 공무원 복무code 관련된거라면, 뭐 우리는 37조 2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의 별별 의무를 부과하나, 일본은 당해 조문을 근거로 부과하나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로자노프 2016/07/18 14:20 #

    34조 2항의 경우 제가 번역한 게 맞다면 제시할인것 같습니다만 저도 영 자신이 없네요. 정령의 경우 정치상의 명령을 말하는데 용례등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 あさぎり 2016/07/18 16:12 #

    34조의 경우에

    1.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이유를 즉시 고지받는 일 없이, 또는 즉시 변호인을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는 일 없이, 구류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2. 구금된 자는, 구금의 이유를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인데 현행 일본국 헌법의 경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
    .

    아 다르고 어 다르면 문제가 크죠.
  • 무지개빛 미카 2016/07/18 02:18 #

    '일본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라는 문구가 없어진 것만 보아도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 포기했다고 말해도 딱 좋습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사라진 것 만큼 대 충격이네요.
  • 로자노프 2016/07/18 14:20 #

    동감입니다.
  • 듀란달 2016/07/18 02:40 #

    가족 관련은... 자연스러운 기초 단위 어쩌고가 들어간 걸로 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불인정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일본의 동성애자들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어서 양자결연 형태로 가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걸 아예 막아버리려는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 로자노프 2016/07/18 14:23 #

    그건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요? 사실 이 조항은 일본에서도 지금 말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제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를 못 해서요. 뭐 트위터 같은 데서는 가부장제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있긴 합니다만.
  • 골든 리트리버 2016/07/18 13:13 #

    딱 2가지만 지적합니다.

    12

    "자유와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 독재국가에서 많이 쓰는 문구 같은데..."

    -> 어느 우주에서는 독재국가랑 민주국가가 의미가 거꾸로 뒤바뀐 단어가 되었답니까? 아니면 지구가 아나키스트의 행성이 되었나? 민주국가의 개념 미탑재는 고사하고, 이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문구입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문구는 스위스 헌법 전문에도 찾아볼 수 있고:

    스위스 연방 헌법: "장래 세대에 대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자각하며,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별로 길지도 않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모르고 비판하다니(...)

    66-2

    내각총리대신 및 모든 국무대신은 현역군인이어서는 안 된다.
    "문민통제를 아주 씹어먹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문민통제를 씹어먹으신 겁니까? 지구가 잘못했네.
  • 골든 리트리버 2016/07/18 13:13 #

    위 내용들은 번역의 오류나 곡해 문제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헌법에 대한 기본 개념의 미탑재에 해당합니다만?
  • asdf 2016/07/18 13:44 # 삭제

    지적하는 건 좋은데 좀 마일드하게 하면 안 되나요.. 모니터 뒤에 사람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남 밟아서 자존감 높이실 필요는 없어요.
  • 로자노프 2016/07/18 14:34 #

    13-2의 경우 기존 조항에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문구, 즉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문구를 날려버리고 대신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해당 문구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 개헌안의 전반적인 특징이라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날려버렸다는 점 때문에 그런 말을 넣은 겁니다.

    66조의 경우 퇴역하지 않은 현역 장성이나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예비군 장성들을 각료진에 집어넣는 편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한 겁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 말한다면 미국도 6.25 이후로 현역 장성이나 전역(퇴역이 아님)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각료진에 들어간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 골든 리트리버 2016/07/18 19:00 #

    1. 기존 문구를 날렸으면 날렸지 어떻게 한국 헌법조문에도 있는 문구를 갖고 독재국가 타령같은 견강부회를 합니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이 지금 독재국가입니까?

    2. 개정한다는 헌법 조문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퇴역하지 않은 현역장성은 또 뭡니까?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예비군 장성=>

    첫째, 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의 문제이므로, 헌법 조항을 고치든 말든 그 나라 정부의 운영 방침에 따라 결정될 뿐인데 곧바로 문민 통제를 씹어드시겠다니?

    둘째로 문민통제란 고작 국방장관이 군인인지 예비역 군인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왜 지엽적인 장치를 갖고 마치 그것이 문민통제를 결정하는 마냥 곡해합니까? 문민 통제의 정의는 국가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이 직업 군인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민간 정치인의 수중에 있는지 여부입니다만?
  • 로자노프 2016/07/19 00:02 #

    1번의 경우 님 말이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군요.

    2. 지금 대한민국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역 장성들, 심하면 전역한지 하루만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도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이유 중 하나인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님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jaggernaut 2016/07/18 16:50 #

    우려되는 건 영토규정이 헌법에 없네요. 영토의 범위를 맘대로 설정한 뒤 자위권 행사 대상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게 일본 국내정치 한정으로 먹히겠습니다.
  • 로자노프 2016/07/18 23:33 #

    근데 영토에 대한 조항은 사실 기존 헌법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체 다른게 충공깽에 가까워서...
  • 함부르거 2016/07/19 04:17 #

    다른 건 몰라도 가족 어쩌구 하는 건 진짜 전근대의 냄세가 풀풀 나네요. 개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는게 근대의 출발일진데…
  • 로자노프 2016/07/19 21:19 #

    그러게요. 뭐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쪽의 반대 의견도 상당한 모양입니다. 가부장적이라나...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 스타 플래티나 2016/07/19 12:14 # 삭제

    외부 사이트에 퍼가도 될까요?
  • 로자노프 2016/07/19 21:19 #

    마음대로 하세요.
  • ㅇㅇ 2016/07/19 21:42 # 삭제

    가족얘기는 일웹 반응봐도 연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안할꺼니 니들이 책임져라..... 가 맞는거 가습니다
  • ㅇㅇ 2016/07/19 21:43 # 삭제

    일본 사회복지 비용 증가가 너무 심해서 계속 칼질하고 있긴 한데
    아예 나락까지 떨어질 상황을 대비한 문구 같네요 ㅡㅡㅋ
  • 로자노프 2016/07/19 23:00 #

    제가 망상으로나마 그런 생각 해봤는데 설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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