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몇 가지 잡담들. 공국 정치위원회 평론실

1. 대통령 담화는 그냥 충공깽 그 자체. 해경 해체라니.... 대량 숙청이나 대대적 개혁 정도도 아니고 해체라... 뭐 엄청난 비리라던지 작은 사회화가 걸린건가? 

2. 사실 1번 뒷부분에서 말한 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충공깽이긴 합니다. 이건 뭐.... 일단 두고봐야겠지만 지금 발표 자체는 너무 급작스러운 감이 있어서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극단적이기도 하고요. 이럴 필요까지 있나?

3.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 담화로 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지도 의문입니다...

4. 그리고 웬지 모르게 대통령 담화에서 유병언 언급한게 구원파와 전쟁선언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더군요. 뭐 어차피 저쪽도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대비하고 있는 눈치입니다만. 웨이코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기를.

5. MBN은 계속 구원파 때리는 모양인데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말대로라면 유병언은 금수원에 없을 거라는듯. 만약 진짜로 금수원 뒤졌는데 안 나오면 골치아파질 듯 합니다.

6. 솔직히 해경이 초동 대응 등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경 선박이 침몰하던 세월호에 접근했을 때 해경이 배 안으로 진입할 시도도 안 한건 딱히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솔직히 45도는 족히 넘을 그 각도에서 변변한 장비 없이(장비가 없던 건 까야 되긴 합니다.) 진입 시도하는 것도 힘들어보이는데다가 설령 진입했어도 웬지 순국자가 더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웬지 해경 상층부가 검찰하고 샤바샤바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걸 언론이 그대로 놀아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7. 선장과 몇몇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는데... 솔직히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유기치사, 혹은 과실치사 이런 개념이면 몰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 법감정으로는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무리수 같다는 느낌이 납니다. 

8. 어찌 됬든 언론들의 개짓거리는 끝내주는군요...

덧글

  • 강철의대원수 2014/05/19 21:51 #

    1.2//해경해체하라는등 해경때리기가 심해지니 그런거 같은대 대안으로 내민게 공룡;;
    전세계적으로 공룡정부기관치고 부작용 없는곳은 없으니 앞날은 뻔한거 아닐까요?

    3/국회위원 개인보다 당이한참위에있는 한국특성에 여당이위니 통과되겠조
  • 로자노프 2014/05/19 22:00 #

    1.2// 골치아픕죠. 솔직히 지금 감사직 공무원 배제도 무언가 이상하고 고시 장기적 폐지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볼때 영... 그리고 그 외 지적도 동일합니다.

    3. 근데 너무 충공깽이라....
  • Masan_Gull 2014/05/19 21:51 #

    살인죄만 몰빵하다가 죄다 무죄뜰 가능성이 큰데 말만 그렇게 하지 걔네들도 실제론 그리 생각 안할겁니다;;
    보충적으로 과실범이나 아니면 해양 관련 법 적용해서 그쪽 노리고 기소하지 싶습니다.
  • 로자노프 2014/05/19 22:01 #

    물론 혐의야 이것저것 있는대로 다 붙겠죠. 과실치사나 유기치사같이 확실한 것 부터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싶은 건 다 적용할 겁니다. 그래도 영 살인죄는 찝찝해서...
  • plastic욱이 2014/05/19 22:07 #

    사건 사고가 생기고 너무 보채다가 일이 이렇게 된것도 있죠..한편으로는 불씨를 계속 정부가 키운감도 있고..(이럼 양비론이 성립...ㅠㅠ) 어찌되건 해경 해체라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핵심이 되겠지요..근데 그게...음....
  • 강철의대원수 2014/05/19 22:18 #

    미국에서도 9.11터지고 정보기관들 이상황올때까지 뭐햇냐면서 때리는 여론덕에 국토안전부 생겼는대 결과야
    그동안 정보기관들의 부작용은 애교수준이라고하조
  • 로자노프 2014/05/19 22:46 #

    plastic욱이// 힘들죠...

    강철의대원수// 사실 그것도 염려되긴 합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4/05/19 22:26 # 삭제

    해경 해체 뉴스에 중국 어선들이 좋아하겠군요.

    거기다 해경 해체면 정부기관 개편이라는 얘긴데, 이것 가지고 몇 달 동안 여당과 야당이 지지고 볶겠군요.
  • 로자노프 2014/05/19 22:46 #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 바람불어 2014/05/19 22:44 #

    저는 이번 참사 자체 말고,,,그걸 둘러싼 '사태'가 여러모로 독특한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어야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고민,주장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안말입니다.

    대신 누군가를 죄인으로 때려잡아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언론, 여론)가 극단적으로 강해서 언론이 '이 놈도 수상해'하면 여론이 덥석 물고 '저 놈이 이런 잘못했단다 얘들아!' 하면 그거 또 여론이 물고.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이런 소동의 무한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를 이용해 기존 자기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신자유주의부터 물신주의 '어른들의 탐욕' 하여튼 뭐 그런 거대하고 추상적인 거)도 넘쳐나고요.

    그리고 구원파같은 경우 구원파라는 집단의 성격 자체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건 (현재까지) 아닌데 그걸 엮고 엮어서 구원파의 문제로 참사가 일어난것처럼 항공사진 보여주고 하는건.... 종교적 이단을 사회적 사이비로 모는 방식, 즉 개신교정통교단이 잘 쓰는 꼼수인데..그걸 왜 언론이 아무 성찰없이 애용하는지 의아합니다.

    사건 초동대처도 그 자체로 잘못이어서 큰 비극을 낳았지만,,,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발생후 여론이 만들어지는 현재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이 될거같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매번 이런식으로 우스꽝스럽고 기묘하고 어처구니없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정말 끔찍하군요. 일단 이번 거대한 소동의 일등공신인 기자들부터 이번 사태를 겪고서도 변함이 없을겁니다. 당연히.
  • 로자노프 2014/05/19 22:48 #

    방안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기는 하는데 뭐랄까... 다른 부분에 밀리고 있기는 해보입니다. 뭐 그 이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원파의 경우 솔직히 이번 사건도 있고 해서 조사는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음모론에 가까운게 아닌가 싶기는 해도 신학 하는 사람들 다수가 교리와 선장의 무책임 행동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굉장히 동의하는 태도이기도 하거니와 세월호의 부실에 유병언이 관련된 건 확실하니까요.
  • 바람불어 2014/05/19 22:56 #

    (일단 저는 무교이며 무신론자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뇌의 작용. 죽으면 모든게 끝. 그냥 밝혀요ㅎㅎ)

    업체로서 기업으로서 조사하는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경찰도 종교단체로서 조사하는게 아니라고 못박았죠. 물론 오대양사건때문인건 알겠는데 침착해야할 언론이 그런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는게 있어서 얘기해본겁니다.
  • 바람불어 2014/05/19 22:51 #

    아울러 최초 '선체가 많이 기울어서' 선내 진입이 어려워서 진입을 안한 해경 경비정을 욕하는 여론과 언론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 로자노프 2014/05/19 23:19 #

    저도 그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굳이 따져서 선내 진입 안 한 게 장비가 없어서다 이러면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 메이즈 2014/05/19 23:17 #

    1~3. 특정 조직의 해체 혹은 개편이 사회에 가져다 줄 부담을 대통령으로써 모르지는 않았을 테고, 지지율만 보고 결정할 경우 당장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 쳐도 나중에는 (왜 해경을 해체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냐며)욕만 먹으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원래 민심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유럽에서도 나타나지만 조금만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도 쉽사리 극우 정당에 투표하거나 심지어 인종주의를 추종하는 자들까지 나오는 판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의 대안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음을 알면서도 민주주의를 좋게만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뻔히 알 사람이 해경의 해체를 전격 결정한 걸 보면 상층부 몇 명 자르는 걸 넘어서 조직 자체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본적인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5. 일단 조사는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워낙 의심가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6.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 자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죠. 생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걸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도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큰 선체 수색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솔직히 이번 일로 박근혜에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질 못하고 있으니). 그런 판에 해경이 초반 무리한 선내 진입을 안 한 걸 갖고 욕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죠.

    다만 이 사건과 별도로 해경이 욕먹을 짓을 상당히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조사 나간다는 정보를 문서째로 유출해서 피의자들에게 전달해준 인간이 있질 않나...

    7. 미필적 고의의 경우 성립 요건이 굉장히 엄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사전 경고도 없이 고의로 폭파시켰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 깔려죽을 게 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강행해야 성립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1995년에 터진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같은 게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 사건에는 해당사항이 없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는 본인이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고 그걸 인식해야만(예를 들어 1미터 깊이 물에 빠진 아이를 성인이 구조한다던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그가 보호의무자였다 쳐도 의무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즉 현 상황에서 세월호 선박직 선원들이 인간말종인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민 법감정 때문에 검찰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특정중과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는 게 좋을 텐데 말이죠.

    8. 원래 언론 자체가 팔려야 먹고사는 직종이니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나마 나름 권위를 중시하는 메이저 언론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정신을 차릴 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넷 언론은 앞으로도 정신 못차릴 듯 합니다.
  • 강철의대원수 2014/05/19 23:12 #

    8.인터넷언론이 정신못차릴거라고 보기에는 디스페치가 설명이안되요;;
  • 로자노프 2014/05/19 23:22 #

    메이즈//
    1.2:전 민주주의자라 그런 건 좀 오버고... 다만 저도 해경에 무언가 엄청난게 걸려서 청와대가 빡 돌아서 저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게 뭔지 공개가 되야죠.

    4,5: 동감입니다.

    6. 솔직히 해경 까일 짓이야 단편 소설 분량은 나오죠. 문제는 이게 선체 진입까지 까는건 오버 같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떠나 꼬리자르기의 냄새도 나고요.

    7. 저도 동감입니다. 솔직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는 너무 무리수입니다.... 물론 살인죄를 적용시키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 둘 다 정신 못 차린다는데 한 표입니다.

    강철의 대원수// 거긴 정말 의외로 개념이라 놀랐습니다.
  • 재팔 2014/05/19 23:16 #

    해경의 책임은 있으나 해체-사실은 해체를 빙자한 재편이겠으나-까지는 너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창문도 제대로 안 깨고, 거의 방관-현재까지 인터뷰나 밝혀진 정황을 보았을 때-만 한 해경의 잘못도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 로자노프 2014/05/19 23:20 #

    그건 그렇습니다만 선체 진입에 대한 건 웬지 찝찝합니다.
  • 재팔 2014/05/19 23:43 #

    그 건에 관해서 사람들이 화내는-저도 그 안엔 들어가겠습니다만- 것이라면 역시, 그 안에서 나오면서 약간이라도 구해낸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확보된 사진 등으로 판단하면 배에 온 구조원도 그냥 멍 하니 지켜보고 있다시피 하고, 오히려 배에 탄 어른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판이니 ㅠㅠ
  • dd 2014/05/20 01:03 # 삭제

    구조물 안에서 "나오는 것"과

    기울어져가는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난이도는 전혀 아닌데요?
  • 재팔 2014/05/20 01:50 #

    Dd/누가 같은 난이도라고말했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초반에 배 가라앉는 와중에 헬기 로프에 몸 묶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구조원과 다시 들어가서 애들 조금이라도 구해내려고 했던 파란 바지의 영웅은요?
  • dd 2014/05/20 14:33 # 삭제

    그래서 그 파란바지가 다시 들어갔음?

    아니잖아.
  • 붉은찌찌샤아 2014/05/20 00:29 # 삭제


    해경 해체가 오히려 잘된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1. 경찰 업무는 기존 경찰 쪽으로 흡수
    2. 중국 어선 쪽은 해군이 강력하게 대처
    3. 해경의 구조 부분은 소방 쪽으로 흡수
    해경 내부에서 구조 쪽은 출세랑 먼 부분이라 다들 그쪽으로 배치 받기 꺼려하고, 예산도 별로 배정 못받고 그랬다고.
    오히려 해체는 잘된거 아니냐는 의견을 봤어요.
  • 로자노프 2014/05/20 15:09 #

    전 근데 우려스러운게 한 두가지가 아닌것 같아서요.
  • 물감 2014/05/20 01:55 # 삭제

    해경 해체는 정말 잘못된 대책입니다.
    미국 Coast Guard나 일본 해상보안청과 같은 조직인데, 재난관련부서로 이관시킨다?
    전시에 해경은 연안방어전력이기도 합니다.
    해군이 대형함정을 보유하려면 연안은 해경이 뒷받침해줘야 하죠.
    이건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행보입니다.

    육경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요. 일단 자리가 늘어나고
    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니..전부터 해경이 눈엣가시였죠.

    해경이 썩어 빠진 조직이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결국 내부 인원은 전혀 바뀌지 않고 조직만 없앤다면...
    가뜩이나 해양국가라는 인식이 희박한 나라인데 해경을 없앤다면
    정말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 ? 2014/05/20 02:18 # 삭제

    해경 해체가 delete라는 건 섣부른 판단이네요
    해양수산부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20 08:15 #

    상징적으로 이름바꾸고 조직개편하는 것일 뿐 해경 인력이 붕 뜨는게 아닙니다.
  • 로자노프 2014/05/20 15:10 #

    물감// 무언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판단 보류

    멋부리는 눈토끼// 근데 단순 이름 바꾸는 거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같은 걸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 바람불어 2014/05/20 22:34 #

    하여튼 저는 시민들이 평상시엔 <박봉에도 고생하는 우리사회의 숨은 영웅들>이라며 치켜세우다가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면 <후진국형 자살특공대>가 되라며 질타하는 게 참 보기싫습니다.

    맘에 안드는 정'권' 까려고 질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정파성이 없는 사람들중에도 <죽음을 감수하고 사지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하는 영웅>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게임의 캐릭터쯤으로 이해하는건지.
  • 로자노프 2014/05/21 16:37 #

    동의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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